디지털강릉문화대전 > 강릉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역관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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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된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제도와 행형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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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작용. 치안은 경찰과는 그 역사적 내용에서 다른 용어이다. 전통시대에는 오늘날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으나 경찰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따라서 치안은 근대 이후에야 등장하는 경찰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통시대의 포도청, 일제강점기의 경무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1389년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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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설과 동시에 강릉경찰서가 용강동에서 개서하였다. 주문진에는 주문진경찰서가 1948년 6월 15일에 창설되어 별도로 운영되다가, 1956년 1월 1일 강릉경찰서와 주문진경찰서를 통폐합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에는 인구지서가 양양경찰서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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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화재의 예방·진압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강릉 지역에서는 미군정령 제66호 및 강원도 소방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1946년 12월 15일 소방서를 설치하여 지역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50년 5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361호 ‘시·도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으로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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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행정 사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질서 유지, 국민복리 증진, 사회·경제 등의 제반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한다. 국세는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인다. 국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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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강원 영동 지역 주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산하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5만 강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보건 위생의 증진과 청정 강원 환경 보전'을 위한 시험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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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기관이 일정한 환경행정상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획·지도·지시하며 조정·통제하는 행위. 강릉시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달성과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생태도시조성 및 환경적으로 발전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대책으로서 1996년에 5개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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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가정 및 시설물에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사용하고 난 물을 처리하는 시설. 일반적으로 수도라고 하면 상수도를 가리키나, 하수나 공업용 수도와 구별하기 위해 상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수도법에는 파이프에 의하여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이 수도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는 사용목적에 의하여 물을 송수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수도는 3가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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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의 오염된 생활 하수 및 공장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 시설. 강릉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동 지역을 주 처리장으로 하는 강릉 하수 처리 시설과 주문진읍의 주문진항 일원 지역을 주 처리장으로 하는 주문진 하수 처리 시설, 정동진 하수 처리 시설, 옥계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운영 중이다. 주로 소규모로 개발된 신규 주거 지구나 재개발 지구의 하수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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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공장·사업장·학교·공공시설 등의 환경을 정비하여 건강의 보전·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치유에 힘쓰는 일. 강릉시는 공중위생영업소 및 기타 위생관련 영업에 대한 위생관리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제조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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