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500010
한자 行政
영어공식명칭 Administration
이칭/별칭 군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인만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

[개설]

경상북도 영덕군의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영덕군 조례·규칙 그리고 예산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행정구역 연혁]

영덕군은 조선 후기까지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영덕현(盈德縣)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896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영해부영해군, 영덕현은 영덕군으로 각각 개편되었다. 1914년 3월 영해군이 영덕군으로 통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元) 영덕은 현재의 영덕읍·강구면·남정면·달산면·지품면 5개 읍·면으로 삼국시대에는 야시홀(也尸忽)이라 했다가, 신라 통일 후 야성군(野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엽 영덕으로 개칭하였다.

원(元) 영해는 현재의 영해면·축산면·병곡면·창수면 지역이다. 삼한(三韓) 시대에는 우시국(于尸國)이라 칭하였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영역이 되면서 군(郡)이 되었다가, 1310년(고려 충선왕 2) 영해가 되었다.

1979년 5월 1일 영덕면영덕읍으로 승격하였고, 1990년 6월 29일 축산면 화천리영덕읍 화천리로 개편되었다. 2021년 6월 현재 영덕군은 1읍 8면 체제이다. 영덕군청은 「영덕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에 두고 있다.

[행정 현황]

1. 행정조직 및 공무원 현황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영덕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영덕군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현재 본청은 2국[행정복지지원국, 지역경제개발국], 1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 2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사업소[물관리사업소, 시설체육사업소] 체제이다.

본청에는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지원국과 지역경제개발국을 두고 있다. 행정복지지원국에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가 있으며, 지역경제개발국에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안전재난건설과, 도시디자인과가 있다. 부군수 밑에 정책기획담당관을 두고 있다.

직속기관 중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두며,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관리사업소와 시설체육사업소를 두고 있다.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업무를 처리하며, 이·반장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읍·면을 두고 있다. 영덕군 읍·면 조직은 1읍[영덕읍], 8면[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이다.

영덕군 의회 조직은 1과[의회사무과], 1담당[의사담당],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덕군의회 의원 정원은 7명[의장 1명, 부의장 1명 포함]이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는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영덕군 공무원 정원은 644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3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이다.

2. 재정 현황

영덕군의 2021년도 예산 규모[세입예산]는 5,036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7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58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34억 원이다.

2021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 자립도’는 11.02%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55.91%이다. 202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5,036억 원이며 일반회계 4,34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94억 원, 기타 특별회계 478억 원, 기금 2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 분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286억 2400만 원, 공공 질서 및 안전 381억 6200만 원, 교육 13억 8500만 원, 문화 및 관광 296억 8700만 원, 환경보호 459억 4000만 원, 사회복지 991억 8300만 원, 보건 79억 5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926억 7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90억 4600만 원, 수송 및 교통 8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9억 4000만 원, 예비비 57억 2200만 원, 기타 557억 27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 및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다.

[주요 군정]

영덕군은 ‘새로운 일상, 가치있는 영덕’을 군정 가치로, 6대 목표 10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요 업무를 펼치고 있다.

2021년 분야별 주요 업무는 1) 코로나19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 만들기, 2) 맘껏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 3)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며 관광객 2천만 시대 준비, 4) 멋진 마을, 아름다운 농산어촌 조성, 5)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영덕 조성, 6) 맑음으로 미래 100년, 먹을거리 산업 육성, 7)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 7개이며, 사업 분야별 추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평가]

영덕군은 청정 영덕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을 선포하였다. 이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지역에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민 체감형 적극 행정 중점 과제 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참고문헌]
  • 『영덕군지』 (영덕군지편찬위원회, 2002)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영덕군청(https://www.y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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