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343
한자 光州型-
영어공식명칭 The Gwangju Job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주영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고임금의 제조업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이를 보전한다는 사회 통합형·연대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설]

광주형일자리는 적정임금[헌법상 보전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 임금], 적정노동시간[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다소 적게 받더라도 고용 확대, 직무 몰입으로 재해예방, 생산성 증가 도모], 노사상생[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실현], 협력기업 간 상생[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이라는 4대 원칙을 설정하고, 광주광역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자동차 산업기지인 빛그린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추진배경]

전 12대 광주광역시장인 윤장현 시장이 시장 후보 시절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이 공약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모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 모형에서 노조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 동결 등에 동의하고, 기업은 경영권의 일부를 양도하며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시장 전략을 개발하며, 지역사회는 노동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재)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이 모형을 응용하여, 노조와 기업, 민간,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정 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하는 모델인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광주형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사회통합추진단]이 신설되었고, 2015년 5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다. 2017년 7월 광주형일자리 창출 모델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이 모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2017년 12월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 2018년 3~7월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인증평가기준 개발 연구]이 이뤄졌으며, 2018년 3월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의 공동결의가 채택되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2018년 6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공장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광주광역시와 투자 협상에 나섰고, 2019년 1월 자동차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투자 규모 약 5,745억, 연간 경SUV 10만대 생산, 정규직 1,000여명 고용]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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