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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700804
한자 昌原地方法院 密陽支院
영어공식명칭 Miryang Branch of Changwon District Court
이칭/별칭 밀양법원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내이동 428]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윤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9년 11월 1일연표보기 - 부산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 개소
이전 시기/일시 2003년 12월 29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246-46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428로 신축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12년 4월 1일연표보기 - 부산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에서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1월 1일연표보기 -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에서 부산지방심리원 밀양지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2년 5월 1일연표보기 - 부산지방심리원 밀양지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4년 3월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 지원으로 승격
최초 설립지 부산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 -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86-4[삼문동 246-46]지도보기
현 소재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내이동 428]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설립자 대법원
전화 055-350-2513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소속 지원.

[설립 목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昌原地方法院密陽支院)은 제1심 법원이며 창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밀양시와 창녕군의 일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재판 등 사법 관련 업무와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909년 11월 1일 부산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로 설치되었다.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에서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에서 부산지방심리원 밀양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2년 5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 밀양지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4년 3월 단독 지원에서 합의 지원으로 승격되었다. 2003년 12월 29일 밀양시 삼문동 246-46에서 밀양시 내이동 428로 신축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사건 접수, 고소·고발장 및 진정서 접수, 구속 영장, 형 집행, 기록 열람·등사, 판결문 원본 및 사건 기록 보존 관리, 수형인 관리, 형 미집행자 및 구속 집행 정지자 관리, 벌과금, 벌금 미납자 강제 집행, 벌과금 관련 소재 수사, 제 증명 발급, 벌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기 업무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기타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민원 상담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현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합의부[민사, 가사, 형사, 소액 포함], 형사 단독 각 1개의 재판부와 2개의 민사 단독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으며 법관 5명을 비롯하여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사는 지하 1층에는 식당과 중앙 감시실이 있고, 1층에는 종합 민원실, 등기계, 형사 법정, 경매·민사·소액 법정, 집행관실, 협의 이혼·심문실, 조정·심문·협의 이혼 대기실이 있다. 2층에는 사법 보좌관실, 민사·형사·가사·신청·재산 명시·과태료, 경매·공탁·기타 집행, 증인 지원실, 화상 증언실이 있으며, 3층에는 지원장실, 판사실, 사무과장실, 서무계, 대회의실 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재판 관할 구역은 밀양시와 창녕군이고 등기 관할 구역은 밀양시이며 즉결 관할 구역은 밀양경찰서이다.

[참고문헌]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공 자료」(2022. 5. 25.)
  •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
  • 창원지방법원(https://changwon.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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