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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4062
한자 勞動組合
영어공식명칭 Labor Un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윤정원

[정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제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결성한 조직.

[개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이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둘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셋째,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섯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결국,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며,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이다.

[노동조합의 시작]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은 1919년 박중화(朴重華) 등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조선노동문제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1920년 4월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이다. 1920년 5월 27일 대구에서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는 지역에서 가장 일찍 설립되었다. 이후 1921년 대구인쇄직공조합[1921년 7월 결성, 조합장제 회원 수 200여 명], 이발직공조합, 1922년에는 토목공려회 등 노동자 조합이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노동조합은 조합 운동의 성격을 갖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노동자 친목, 교육, 노동자 이익 도모 등을 위하여 결성되는 노동자 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1925년 7월 27일 결성된 대구노동친목회는 주로 정미(精米) 공장 노동자와 운송점에 소속된 운반 인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노동자 조직의 성격 위에 직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중반 이후 대구에서 결성된 노동운동 조직은 전국 상황과 같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영향하에 있었다.

[해방 이후 노동조합]

1945년 해방이 되자 노동자들은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에 의하여 금지되었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전국에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해방 이후 결성된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묶어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결성되었다. 우익 진영에서도 노동자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미군정과 협의하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대항하는 조직으로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결성하였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지방평의회 조직도 만들어 나갔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대구지방평의회는 1946년 9월 총파업 시 대구철도노동자파업, 대구우편국, 대구전화국,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금속노조와 화학노조 파업, 남선전기 대구지부 투쟁을 지원하였다. 대구의 10월항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1947년 미군정의 ‘불법화선언’과 2,000명에 달하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지도부 검속 이후 1948년 2·7총파업과 5월 단선단정(單選單政) 수립 반대 총파업 투쟁을 고비로 점차 조직적 활동이 불가능하여졌다.

1953년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1955년부터 시작하여 1960년 4·19혁명으로 사건이 해결된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는 노동법을 무기로 장기간 법정투쟁까지 벌인 1950년 후반 대표적인 대구 지역 노사쟁의였다. 1950년대에는 대구에 대한노동총연맹 대구지구연맹이 결성되어 대한방직 노동쟁의를 지원하였다.

1960년 4·19혁명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내었다. 공장 외에도 언론노조, 교원노조 등 전문직 노조도 결성되어 갔다. 특히 대구 지역은 교원노조가 처음으로 발기되고 설립된 지역이었다. 1960년 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 노동조합 수는 93개, 조합원은 1만 7069명이었고 4·19 이후 새로 설립된 노조가 48개였다.

4·19혁명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던 민주노동조합운동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1961년 5월 23일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조 해산 명령을 내린 후 정권의 비호 속에 1961년 8월 3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이 결성되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노동조합이 제대로 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발생적 노동쟁의가 자주 일어났다. 그나마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정권과 회사 사용자 측의 입장이어서 노동자를 위한 조합 활동은 기대할 수 없었다. 혹독한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자살·분신 등의 극한적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분신한 전태일 사건이 대표적이다.

1970년 중반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은 제일모직, 삼호방직[이후 합동방직, 대농으로 변경], 대한방직으로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였다. 섬유업종의 경우 70% 이상이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대개 노조비만 챙기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않은 어용노조로 전락하여 있었다.

어용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민주노조 건설,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더러 발생하였다. 삼호방직의 노동조합 부녀부장 장명숙의 노동자 감원, 김장 보너스 폐지 등 부당함을 요구하다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78년 아리아악기노조쟁의[아리아악기노동자인질농성사건]는 1970년대 대구 지역의 대표적 노동자 투쟁이었다. 부사장 집에 들어가 인질 사태까지 벌인 아리아악기노조쟁의는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조합 해체 항의 등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대구광역시의 노동조합 현황]

대구 지역 노동조합 활성화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기폭제가 되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노동조합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는데, 노동자들의 투쟁은 19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노조 설립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노조 설립 형태 자유화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87~1988년 대구광역시에서도 동국화섬, 신라섬유, 성광화섬, 경산코오롱, 삼진섬유, 오대금속, 삼익공업사, 대구중공업, 한국경전기 등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새롭게 노조가 결성되었다. 새롭게 결성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1989년 11월 8일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이 18개 노동조합, 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하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성과 1995년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 결성으로 이어졌다.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기업별로 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하고, 산업 직군에 따라 조직된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 2018년 현재 대구의 산업별노동조합은 총 191개이며 이 중 한국노총 가입 노동조합은 81개, 민주노총 가입 노동조합은 9개, 공공노총 가입 노동조합은 1개, 전국노총 가입 노동조합은 1개, 미가맹 노동조합은 99개이며 조합원 수는 6,946명이다.

최상급 노동조합 연맹체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으며, 2019년 12월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 1000명으로 2018년과 비교하였을 때 24만 3000명[11.6%]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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